유치원위치변경인가
유치원 위치변경인가 근거 법령 및 신청 절차
근거 법령
- 학교보건법 제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9조, 제10조
-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
-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·운영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
- 사립학교법 빛 동법시행령
-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6조
유치원 위치변경인가 신청 절차
민원인 구비 서류
유치원 위치변경계획승인 신청 구비서류
- 유치원 위치변경 계획 승인 신청서 1부
- 교지 확보 및 교사 건축 계획서 1부
- 유치원 토지, 건축, 체육장 평면도(면적기재) 1부
- 유치원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
- 소요경비 조달 계획서 1부
- 이사회회의록(법인일 경우) 1부
유치원 위치변경 인가 구비서류
- 유치원 위치변경 인가 신청서 1부
- 유치원 원칙(신·구) 각 1부
- 유치원 원칙 신·구 대조표 1부
- 시설·설비조서 및 교재·교구 확보현황 1부
- 건축물(현황도 포함) 및 토지대장 각 1부
-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각 1부
- 건축물 현황도 1부
- 교지, 교사(건물 설계도), 체육장 평면도 각 1부
-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
- 소방시설 완공 검사필증(방염후 처리 성능검사 결과서) 1부
-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6조『환경안전관리기준』증빙서류
(놀이시설설치검사 합격증, 활동공간에 사용된 자재내역 등 관련서류 및 자재별 시험성적서, 그 밖에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관련서류 일체)
제출처 및 처리기간
| 처리부서(문의처) | 처리기간 | 수수료 |
|---|---|---|
| 행정과 성과관재팀 ☎031)980-1152 | 15일 | 없음 |
유치원 위치변경 인가 심사기준
위치변경 인가 심사기준
| 구분 | 기 준 | 근 거 |
|---|---|---|
| 교 지 |
| 고등학교이하각급 학교설립 · 운영규정 제6조 |
| 교 사 |
|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·운영규정 제3조, 제11조 |
| 교사용대지 |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상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함 |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·운영규정 제3조 |
| 체육장 (유원장) |
|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·운영규정 제5조 제2항 |
| 급수시설 |
|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·운영규정 제10조 |
| 교육환경 |
|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|
| 건축물 용도 | "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유치원” 또는 “유치원”이어야 함 | 건축법 제2조, 동법시행령 제3조 |
| 기타 |
| 환경보건법 전기사업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|
담당 관리자
- 소속 : 행정과 성과관재팀, 담당자 : 곽신국, 연락처 : 031-980-11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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