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

• 유치원 폐원 인가 신청서 1부
• 재산처리방법 1부
• 원아 및 교원조치 방법 1부
• 인가서 및 직인폐기신고서 각 1부
• 원아졸업대장 1부
• 교재교구 반납 및 유아학비 정산 서류 각 1부
• 토지 및 건축물(현황도 포함) 대장 각 1부
•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
• 건축물 현황도 1부

• 유치원 폐지사유가 구체적이고 타당하여야 함.
  • 교육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
• 법인(학교법인포함)의 경우에는 폐지에 다른 이사회 의결(정관, 규약) 여부
• 원아 조치 방법이 확실하고 실현 가능하여야 함.
  • 현재 원아에 대한 졸업 시까지의 유치원 계속 수용
  • 인근 유치원으로의 원아 수용 대책 협의 등
• 폐원 시기의 적절성(학기말이나 학년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