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치원설립자변경인가
유치원 설립자 변경 인가
근거 법령
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
민원인 구비서류
- 설립자 변경 인가 신청서 1부
- 설립자 경비 유지 방법 1부
- 설립자 각서 1부
- 설립자 이력서, 학력증명서, 인감증명서 각 1부
- 설립자 신원진술서 및 기본증명서 각 2부
- 토지 및 건축물(명면도 포함) 대장 각 1부
-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
- 건축물 현황도 1부
- 설립자가 법인일 경우 : 법인등기부등본, 정관, 이사회회의록, 법인 인감증명서, 출연금에 관한 증빙서류 1부
제출처 및 처리기간
| 처리부서(문의처) | 처리기간 | 수수료 |
|---|---|---|
| 행정과 성과관재팀 ☎031)980-1152 | 5일 | 없음 |
심사기준
- 설립자명의 변경이 적합 할 것
- 승계인의 자격은 유치원을 유지·경영할 수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서 신원에 이상이 없어야 함.
- 설립자명의 변경 사유의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함.
- 경비와 유지방법이 적성 하여야 함.
- 승계인이 법인인 때에는 정관(규약)과 등기에 관한 증빙서류 및 이사회 회의록사본 별도 첨부하여야 함.
- 매매에 의한 설립자 변경을 불허 함.
담당 관리자
- 소속 : 행정과 성과관재팀, 담당자 : 곽신국, 연락처 : 031-980-11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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