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생교육시설이란

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·등록·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

평생교육시설의 종류

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(평생교육법시행령 제48조)

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: (평생교육법시행령 제64조)

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(평생교육법시행령 제65조)

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(평생교육법시행령 제66조)

지식·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(평생교육법시행령 제67조)

신청시 구비서류

• 운영규칙 1부
  • 명칭·목적 및 위치
  • 교육과정·정원
  • 입학·퇴학 및 수료와 상벌
  • 교육기간·휴강
  • 학습비
  •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  • 건출물관리대장(표제부 및 전유부분), 건축물 현황도
• 위치도 1부.
• 시설배치도 1부.
• 평생교육사 채용 증빙 자료 1부
•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, 주민등록초본, 기본증명서 각 1부
• 설치자가 법인인경우에는 ~~~이사회 회의록 사본, 임원기본증명서 각 1부
•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.
•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

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

•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신고된(원격, 사업장부설, 시민사회단체부설, 언론기관부설,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)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한 신고
• 구비서류
  • 인계.인수서 1부.
  •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및 주민등록표초본 각 1부.
  •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·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.
  •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.
  •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

평생교육시설 신고사항 변경

• 신고사항 중 명칭, 위치가 변경되었을 경우 통보
• 근거 : 평생교육법시행규칙의 별지 제14호서식(평생교육시설신고증 부관)

평생교육시설 폐쇄통보

•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통보
• 제출서류 : 폐쇄사유, 폐쇄연월일, 폐쇄후 잔여업무의 처리방법 등 기재
• 근거 :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제5항 준용

과태료 부과대상

• 교육인적자원부장관, 교육감(장)의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 제출
• 폐쇄신고 또는 설치신고 대상 평생교육시설의 신고 태만
• 과태료 부과금액 : 500만원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