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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 법률
- 동법 시행령
- 동법 시행규칙
-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 관한 조례
- 조례 시행 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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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 안내 |
- 학교보건법(유해환경)
- 건축법(건축물 대장)
- 택지개발촉진법(유치원부지)
- 소방법(소방시설)
- 주택건설촉진법(공동주택등)
-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(아파트상가건축물)
- 먹는물 관리법(수질관리)
- 소음ㆍ진동규제법(학원소음)
-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(한글표기)
- 도로교통법(차량운행)
- 교육기본법(아동보호)
- 출입국관리법(외국인강사)
- 근로기준법(고용및근로관계)
-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(성범죄경력확인)
- 청소년보호법(강사자격)
- 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
- 공정거래위원회고시사항(표준약관)
- 평생교육법(평생교육시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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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은 http://www.moleg.go.kr/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.